방역패스 의무화

방역패스 의무화

 

안녕하세요. 이번에 알려드릴 내용은 방역 패스 의무화에 대한 시행 내용 정리입니다.

오는 13일부터 방역 패스 계도기간이 끝나고 의무화가 시작되는데요. 과연 어떻게 적용되는지 자세한 내용 바로 알아보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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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패스 의무화

 

2021년 12월 12일부로 방역 패스의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13일부터 식당 및 카페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예방접종 증명이나 PCR 음성 확인제 확인을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13일 0시 이후에는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나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 검사 음성 확인서가 없는 사람 2명 이상이 식당, 카페 등을 이용하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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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방역 패스 기준에 충족되지 못했어도 '혼자서 방문'하는 경우는 이용 가능하다. 수도권의 경우 미접종자 1명에 접종 완료자 5명, 비수도권은 미접종자 1명에 접종 완료자 7명까지 사적 모임이 허용된다.

 

방역 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은 식당, 카페,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 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 경기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 코인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경륜, 경정, 경마, 카 X 노, 유 X주점, 단란주점, 나 X이트 클럽, 헌팅 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무도장 등 16종이다.

 

 

 

 

미 적용 시설은 결혼식장, 장례식장, 놀이&워터파크, 오락실, 백화점, 실외 스포츠 경기장, 실외 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 및 박람회, 미용업, 국제 학술 행사, 종교시설 등 14종이다.

 

방역 패스 벌금

 

만약 13일 이후부터 적용되는 방역 패스 의무화 기준에서 벗어나 위반사항에 적발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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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는 과태료가 10만 원이고, 운영자는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위반 시 300만 원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운영자는 방역지침 1차 위반 시 10일, 2차 20일, 3차 때는 90일 사업장 운영을 중단해야 하고, 4차 위반 때는 시설 폐쇄명령 조치를 받게 된다.

 

방역 패스 예외자

 

이렇게 방역 패스 지침이 생겼어도, 18세 이하의 청소년 및 유아, 코로나19 완치자, 방역당국이 인정하는 의학적 사유 등으로 인해 접종이 불가능한 사람들은 방역 패스 예외자로 판정받는다.

 

 

 

 

단, 내년 2022년 2월 1일부터는 12~18세 청소년(2003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 출생)에게도 방역 패스가 예외 없이 적용된다.

 

방역 패스 부스터 샷

 

정부는 지난 10일 부스터 샷(3차 접종) 간격을 3개월로 통일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기존 18살 이상 성인은 2차 접종 이후 5개월 뒤, 60살 이상과 18∼59살 고위험군은 4개월 뒤에 부스터 샷을 맞을 예정이었지만 단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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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일각에서는 방역 패스의 충족 조건인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에 대해서도 잡음이 생겨났다. 부스터 샷 일정이 앞당겨지면서 방역 패스 기준도 '3차 접종'이 되는 것이냐 묻는 의견이 많았다.

 

질병청에서는 이에 대해 "추가접종 간격이 3개월로 줄었다고 해서 방역 패스의 유효기간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6개월 그대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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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다만 추가접종에 따른 유효기간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백신 유효기간이 4개월 남은 시점에서 추가접종을 하면 접종일로부터 다시 6개월 연장해줄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는 얘기다."

 

"부스터 샷 접종을 하게 되면, 면역 효과가 훨씬 높아진다. 백신 효과가 길어질 것이란 가정 아래 유효기간을 어떻게 설정하지를 놓고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나누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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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방역 패스 의무화에 대한 내용과 벌금, 예외자, 부스터 샷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렇게 방역 패스 의무화가 됨에 따라 자영업자들의 불가피한 피해가 예상되오니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스터샷 예약 정리

백신 패스 도입

오미크론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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