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패스 도입

백신 패스 도입

 

안녕하세요. 최근 백신 패스 도입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학원, 청소년,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거세다고 합니다. 그럼 자세한 백신 패스 도입 내용과 과태료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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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패스 도입

 

정부는 6일부터 오미크론으로 인한 특별 방역 조치의 일환으로 새롭게 '백신 패스 대상 업종'을 선정하여 시행에 나섰다. 쉽게 말해 기존의 '백신 패스 적용 범위'를 넓힌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월 6일부터 4주간 기존 유흥시설 등 5종만 해당되었던 백신 패스 의무 적용 시설이 식당, 카페, 학원, 독서실, 영화관, 실내 스포츠 경기장 등 16종으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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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카페, 학원, PC방, 영화관, 공연장, 도서관, 독서실, 스터디 카페, 박물관, 미술관 등을 방문할 때 백신 접종 완료일로부터 14일(2주)이 지났다는 증명서나 PCR 음성 확인서를 지침 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 백신 패스가 적용됐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탕 등은 당연하지만 여전히 유지된다. 물론 1주일의 계도기간이 주어진다.

 

 

 

 

1주일이 지난 13일부터는 해당 백신 패스 도입 내용을 위반할 시, 과태료 등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종료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고 적용 대상을 조정 후 확대할 방침이다.

 

물론 예외 상황도 존재한다. 백신 미 접종자는 식당이나 카페를 혼자 이용할 수 있다. 식당이나 카페에서 사적 모임을 가질 때는 지역별 최대 허용 범위 안에서 미 접종자를 최대 1명까지 수용하기로 했다.

 

백신 패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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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백신 패스 확대 도입 이후, 현장 곳곳에서는 불편을 호소하고 잦은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그중에서도 학원이 이번 백신 패스 도입에 해당되며 학원 종사자와 학생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노량진에서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A 씨는 "학원에서는 모두 마스크를 벗지 않고 공부만 하는데 백신 패스에 포함된 것이 이해가 안 간다"며 "미 접종자는 사실상 학원에 다닐 수도 없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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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씨는 "내년 2월 1일부터 백신 미접종자는 학원 이용이 불가하다.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백신을 강제적으로 맞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견을 밝혔다.

 

청소년 백신 접종에 대해서도 정부는 2월부터 백신 패스를 도입한다고 이야기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만 12~18세(2003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 출생) 청소년은 2달 뒤인 내년 2월 1일부터 백신 패스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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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일부 학생 및 학부모는 학습권 침해이며 자율권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만 5~11세 어린이 백신 접종에 대한 논의까지 시작돼 더욱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가 '백신 패스 도입'을 학원과 더불어 '스터디 카페' 등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고교생이 개제한 '백신 패스 결사반대'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현재 화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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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백신 패스 반대 글은 6일 오후 2시 기준 약 25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주요 내용은 "미접종자의 일상생활을 막는 것은 인권 침해이기 때문에 백신 패스 확대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백신 패스 자영업자

 

백신 패스 도입 정책 확대로 인해 자영업자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국 자영업자 협의회는 6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백신 패스라는 새로운 방역수칙을 도입해(확대해) 사실상 집합 제한 행정처분을 내려 자영업자를 또다시 사지로 내몰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통계에 근거해 확진자 발생 비율이 높은 종교, 직장시설 등에 대한 백신 패스를 도입하고 백신 패스 적용 업종을 위한 손실 보상안을 신속히 마련해달라"라고 호소했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도 "백신 패스로 피해를 입은 모든 단체와 연대해 신뢰를 저버린 정부의 방역정책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항쟁, 투쟁하겠다"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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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영업자 A 씨는 "근처 회사를 상대로 자영업을 하는데 여태까지 회사에서 장부를 작성해 월 단위로 결재하면서 식사를 해왔고, 점심에만 100명 거뜬히 넘게 입장해 백신 패스를 어떻게 확인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불편함을 토로했다.

 

또 다른 자영업자 B 씨는 "수기 명부도 작성 금지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안심콜도 백신 패스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없고, 새로 연동된 큐알(QR) 인증도 오류가 너무 많다"라고 말했다.

 

백신 패스 과태료

 

백신 패스 방역 수칙을 어긴 이용자는 위반 차수별로 1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업장 관리자 및 운영자가 수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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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을 경우, 1차 10일, 2차 20일, 3차 90일 운영 중단 명령이 내려진다. 4차 위반부터는 '시설 폐쇄' 명령 조치가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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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백신 패스 도입 내용과, 논란 상황, 과태료 등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각자의 입장이 다른만큼 당분간은 많은 충돌이 예상되며, 중대본의 절충안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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